[세종만사] '총선 숙제' 앞둔 기재부

○…'총선 숙제' 앞둔 기재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과 유세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 사업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중. 총선 전에는 말을 아껴왔으나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 기재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예산안 정부안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유세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책으로 기재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가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빈터' 세종 국회부지, 이번엔 채울까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가 22대 총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의제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약19.1만평으로 여의도 국회의 2배 규모.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 외벽 철판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임을 표시하고 있지만, 나대지에 잡초가 무성한 빈터.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완전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받으며 정부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도. 여야가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비어있는 국회 세종청사를 채워 도로와 열차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없앨지 세종시 공무원들도 관심 커져.

○…총선 끝 산하기관장 후임 인사에 촉각

정부 부처 산하기관 수장 인사가 본격화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는 전력거래소를 포함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연료, 발전사 등이 올해 퇴임을 앞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는 한국부동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2월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 통상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데 총선이후로 미뤄진 상태. 총선이 끝나면서 임기가 끝난 산하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문성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이 채워질지에 안테나를 세우기도 .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