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건전재정? 나랏빚 1126조 원 파장에 '통계 꼼수' 논란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처음 50% 넘겨, 적자 폭도 87조
전임 정부 비판하던 尹… 조선 "이번은 온전히 현 정부 몫"
실제 적자 폭은 100조 넘는다? '불용예산' 통계 착시 논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지난해 한국의 나랏빚(국가채무)이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 원 적자로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계 착시로 실제 적자 폭은 더 크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건전재정'을 강조한 정부에 보수신문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59조 4000억 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첫 50%를 넘겼다.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계획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87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아침신문 1면은 '국가채무'가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작년 나랏빚 1126조 GDP 절반 처음 남겨> 제목을 썼고 경향신문은 <'감세, 감세' 하더니… 나라살림 작년 87조 적자> 제목을 냈다. 한국일보의 1면 제목은 <총선 뒤 공개한 국가채무 작년 1126.7조 사상 최대>이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결과다.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도 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지난해 재정 수지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첫 재정 성적표로, 온전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부채 1000조 원을 야기한 전임 정부에 대해 '무원칙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스스로도 건전재정 원칙을 강도 높게 견지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소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찬성하던 경제신문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13일 사설에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공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경제신문은 법인세를 감세해도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기 때문에 세수 감소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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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4월10일)을 넘겨 총선 뒤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놓고 부정적인 나라살림을 정부가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산 결산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감일(4월10일)에 딱 맞춰 제출하지 않는다”며 “마감일 근처에 제출하지 않고 3월 말 결산을 끝낸 다음 4월 첫째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항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자 폭은 87조 원(관리재정수지)보다 더 크다는 의혹도 나온다. 50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에 비해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금을 끌어와 적자를 메우고 지출해야 할 돈을 덜 쓰는 등 '통계 착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치형 경제평론가는 13일 MBC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서 “의심받고 있는 건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다. 환율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쓰라고 따로 빼놓은 돈이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니 이 돈을 끌어다 쓴 것“이라며 ”이건 정부 가계부에 표시가 안 된다. 이것까지 빚으로 봤으면 적자 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예산안을 짜면서 국회에 '이만큼 쓰겠다'고 승인받은 것도 안 쓰고 놔두는 문제가 있다“며 ”45조 원에 달하는 '불용 예산'을 만들어서 써야 할 돈마저 (통계를 위해) 안 쓰고 놔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