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복잡한 상속, 유언장으론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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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재산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는 "상속을 앞둔 이들이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인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 완료 조항을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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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손들의 재산 다툼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대신한 유언대용신탁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집행이 투명하고, 유언자의 의지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유언장 분실이나 위조, 새로운 유언장의 등장 등 내용 변경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까닭에 최근 들어 각광받는 유언 방식이다.
이 같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재산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는 "상속을 앞둔 이들이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상속 설계, 자산관리, 사후 상속 집행 등 종합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가 국내 최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이 세무사는 "상속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연대납세의무'"라고 말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자 받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부담 의무를 지닌다. 예를 들어 상속인 4명이 나눠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속인 각자는 독립적으로 100만원 전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 때문에 상속인 중 누군가가 본인 몫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해당 미납분을 추징할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추가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 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탁계약사항에 집행을 위한 단서 조항을 넣어 사후에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인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 완료 조항을 넣으면 된다.
또 '지급청구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상속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노부모가 갑자기 중병에 걸릴 경우 병원비는 상속인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예금 인출이 어려워서다. 금융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효과 때문에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지급청구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하게 예금을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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