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해 1분기 WTO 기술규제 1,200건 육박

올해 1분기 WTO 회원국 기술규제 1,194건
지난해 1분기 최고치 경신 기록보다 많아
미국 등 주요국에 개발도상국까지 합세해
중국은 전기전자 기술규제 통보 확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무역에서 기술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만 1,200건에 다다랐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기간 최고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1,194건이라고 14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기술 규제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기술 규제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1,874건), 2018년(3,065건), 2021년(3,966건)을 거치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만 1,121건이 통보돼 WTO 출범 이래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건수가 통보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 규제 중에선 우간다·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 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2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은 우리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많았다. 전기전자 분야(11.9%)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이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 중국강제인증(CCC) 등으로 통보한 기술 규제가 1년 만에 6건에서 6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 비중이 감소한 것을 보면 기술 규제가 모든 분야에 걸쳐 고루 통보되는 모양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