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정책 또 공백? 연장된 여소야대 국회 처리 험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현안…개점휴업 21대 국회서 폐기 예상

- 정부 “시급한 정책 처리에 총력”

야당이 압승을 거둔 4·10 총선 영향으로 당분간 정부 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거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총선 이후로 미뤘던 일부 정책은 논의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대신 사실상 ‘로우키(전면에 나서지 않는 행보)’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오는 5월 29일)까지 당면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대 국회 원(院) 구성까지 정책 추진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21대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대부분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활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한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 연료 가격동향,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수개월간 ‘동결’ 결정이 내려진 두 공공요금을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찬성 입장을 밝혀 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