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프로젝트”

[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공항·광역철도·항만 등 주요 인프라 공동 추진이 중요해”

(시사저널=서진석·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이 법은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의 1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다. 부산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지원 내용까지 망라한 이 법의 5월 국회 통과 기대가 나오면서 부산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외 자본에 대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특별법의 골자다.

파격적인 특례를 통해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한 싱가포르를 보면 특별법이 가져올 효과를 미리 전망할 수 있다. 부산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에 더해 이제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지역 내 정치권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시정(市政) 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으로 잡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부산항 감만부두 전경 ⓒ부산시

"엑스포와 특별법은 동일한 정책 목표 가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관심사다.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우선 큰 틀에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외국기업·근로자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환경 지원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도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허브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도시가 싱가포르다. 조세 감면과 외국인 채용 규제 대폭 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 중심지인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산도 충분한 역량과 이점을 갖추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올 4월 총선으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특별법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지역 내 정치권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직접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와 특별법 처리는 부산 발전뿐 아니라 남부권 발전 추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합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별법이 엑스포 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아닌지.

"엑스포 개최도시 결정 전부터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후속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엑스포와 특별법은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부산형 급행철도 등 지역 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외 유치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쟁력 있는 도시 경제 시스템과 글로벌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법 기대효과의 하나로 세계적 금융도시 도약도 있지만 시민들은 당면한 산업은행 이전에도 관심이 높다. 어느 단계까지 왔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본점 소재지 변경에 필수적인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역 여야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여야 지도부 면담과 설득 등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은행 노조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아닌 부산시 차원의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지.

"산업은행 노조의 생활 기반 변화에 따른 주거·교육·정주 여건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 중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거와 교육 등에 대한 29개 이전 지원 시책을 마련해 사측에 전달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에게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신규 분양주택 일부를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부울경을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궁금하다.

"이재명 대표의 '메가시티 부활' 발언은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행정 통합도 경제동맹도 모두 메가시티다. 또 특별자치연합을 만드는 것도 메가시티인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권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추상적으로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항·광역철도·항만 등 주요 인프라의 공동 추진이 중요하고, 지금 시작했다. 남부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원자력·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울경 경제동맹에서 이들 산업의 지향점은.

"울산과 공동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원자력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원자력 산업 기반 에너지 기술 공유 대학도 부울경과 경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첫 원전 해체기술 실증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도 울산과 공동으로 유치했다. 우주항공 산업의 경우 최근 미래항공 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자체 최초로 독일 'AIRBUS CTC'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에 미래항공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산·학 클러스터도 구축할 것이다. 경남 김해공항 서측 일원에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부울경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기대한다."

글로벌 허브도시도 첨단산업도 모두 인구 문제로 직결된다. 출생아동 예산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을 듣고 싶다.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를 제안하면서 언급했지만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청년 유출, 높은 주거비 부담, 열악한 양육 여건 등이다. 지자체의 현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부산시도 자체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 교육청과 구·군, 대학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해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모들이 사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부산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