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태 브리핑 1주 만에 재개하나… 유화책 내놓을까 [오늘의 정책 이슈]

의료계, 내홍 속 “정치세력 만들자” 주장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9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총선 등을 이유로 브리핑을 중단한 정부가 1주만에 전공의 복귀 유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회동 후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전공의 유화책 내놓을까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브리핑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은 지난달 25일 이후 멈춰선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재개 여부인데, 의·정 합의 때까지 행정처분을 장기 유예하거나 4월 중 구성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처분 여부까지 결정하자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원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2000명에 매몰되진 않겠다”는 최근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에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 의료개혁 정책인데, 당시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내홍 속 정치세력화 주장도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회동 이후 만남 추진과 이후 내용 공유 등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거센 가운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병원과 교수들을 ‘전공의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로 표현한 칼럼을 공유한 일로도 내분이 일고 있다. 해당 칼럼 작성자가 좌파 시민단체 소속으로 평가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일각에선 “의료계 내분은 공멸하는 길이니 불만과 갈등은 내부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배출되고 정부 방침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자력·반도체·교육·법조·의료 등 분야을 아우르는 정치세력 ‘과학진리연합’에 가입하라는 글이 의료계에 공유되면서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 정책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사 위주의 정치세력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이번주에 전국 40개 의대 80%가 수업을 재개한다. 다만, 이미 개강한 학교에서 현장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