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일본도 ‘애플·구글’ 독점 규제 나서…매출 20% 과징금 부과

일본 정부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는다. 법안은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은 30%까지 올라간다.

일본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공정위가 법원에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달부터 시행한 바 있다.

EU는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20%로 과징금은 올라간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