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현장체험 사고 책임, 교사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부당” [오늘의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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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했고,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두 교사를 아직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법적 체계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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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사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9일 춘천지방법원서 1심 첫 공판 진행돼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불의의 사고임에도 검찰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학교장이 이들의 무죄 선처를 호소하며 받은 탄원 서명에는 3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했고,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두 교사를 아직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법적 체계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1인이 20~3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고, 돌발성이 큰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교사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와 강원교사노조는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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