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제보자 형벌 면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습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 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립니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합니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마약 조직은 소셜미디어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습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夜] '그알' 해외입양인 점 문신 미스터리…동일한 문신이 새겨진 입양인, 그 의미는?
- "아들 보러 600km를 자전거로"…日 89세 아버지의 도전 '감동'
- 전공의 대표 '교수 저격글'에 의료계 내부 '시끌'
- [단독] 불길 치솟아 주변까지 '활활'…리콜에도 9백 대 운행 중
- 자장면도 한 그릇 7천 원 훌쩍…외식 물가 올라 간편식 인기
- 중국 고위급 5년 만에 방북…북·중 밀월 재개?
- [뉴스토리] 방치하면 1,000만 원 - 시골 빈집의 운명은?
- 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법원이 권고보다 엄하게 처벌한 이유
- '부원장의 배신'…근무하던 옆 건물에 학원 차리고 학생 빼돌려
- "서열 무시해" 몽둥이로 초등생 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