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금융사고' 정조준한 巨野…긴장하는 은행권

'민생' 강조하는 민주당, 첫 공약으로 '가산금리' 개편 예고
고금리 장기화에 횡재세도 재점화…"언제까지 옥죄기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175석, 범야권 192석의 강력한 거야(巨野) 국회가 탄생하자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공약으로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이자 손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을 벤치마킹해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를 도입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 '사전승인제'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정치권의 '은행 옥죄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 민주당, 공약집 최상단에 '가산금리 개편'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총 300페이지에 달하는 민주당의 총선공약집 중 최상단에 배치된 공약은 '가산금리' 개편이다. 은행은 대출 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결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인건비와 위험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책정하는데 은행마다 격차가 크고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깜깜이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은행별 가산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 18곳의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0.28~3.38%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터넷뱅크의 가산금리가 낮고 시중은행이 높은 형태였으나, 5대 은행 간의 가산금리도 1%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겠다"며 교육세·기금출연료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세는 법령상 '금융·보험 경영자'가 내야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통한 수익자가 차주라는 이유로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를 포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은행권이 긴장할 만한 총선 공약은 이뿐만 아니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clawback)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예: 3년)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조치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령·투자성향에 기반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 횡재세도 재점화?…은행권 "언제까지 옥죄기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횡재세법'의 재추진 여부도 은행권 초미의 관심사다. 횡재세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1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10회 연속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통화 긴축을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기존 문구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연말 물가가 2.3% 웃돌면 하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권 수혜가 계속되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역시 은행권을 향한 '상생'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민생금융 지원 일환으로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홍콩 ELS 사태 자율배상까지 나선 상황"이라며 "은행 옥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