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부실 기준 4단계로 세분화, 대출 만기 연장은 까다롭게

금융 당국 PF 정상화 방안 발표 임박
사업장 부실 기준 3단계→4단계 세분화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조기 구조조정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스1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을 평가할 때 부실 정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만기 연장 요건도 까다롭게 변경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 당국은 사업성 평가 시 부실의 정도를 세분화해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사업성을 제고(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회수 의문에 해당하는 부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부실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PF 사업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4분의 3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성 평가에서 회수 의문 등급을 받거나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한 사업장은 금융지주 계열 부실채권(NPL) 관리회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사업장 가운데 용도 변경으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일러스트=손민균

금융 당국은 초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들이 사업성이 좋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PF 사업장의 경우 초기 브릿지론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이 맡고, 본PF를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담당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 공급이 되지 않자 금융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등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초기 정상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릴레이 면담을 열고 PF 사업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방안이나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신규 자금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금융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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