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도 꿈도 접어요"…'노란우산 폐업 공제' 사상최고[벼랑끝 소상공인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금액 8240억원
위탁보증 대위변제도 1년 전 대비 2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4차 대휴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60%가 휴업 및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는 각종 중고 주방물품이 쌓여 있다. 2021.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춥다.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실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온다.

깊어지는 시름은 각종 지표로 쉽게 확인된다.

14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9.98%로 2022년 2.79%보다 7.1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실금액은 824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195억원보다 275.40%(6045억원)나 증가했다.

부실률은 연도말 대출잔액에 부실금액을 나눈 것으로, 소진공은 연체관련 통계를 부실률로 관리 중이다. 최근 7년(2017~2023년) 간 부실률이 4%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부실금액은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회상 및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한 돈이다.

15일 이상 연체하거나 회생·파산, 공적 채무조정 등 기한이익상실 기업을 뜻하는 부실징후기업도 2021년 1만2108곳에서 2022년 3만7355곳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8만4726곳으로 크게 뛰었다.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지난 2월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대위변제는 282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25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대위변제 발생액은 189억7000만원에서 375억원으로 점프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을 통한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는 지난해 11만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 역시 자연스레 늘어나면서 1조2600억원으로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발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9.9를 기록하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지난 1월 48.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한 차례도 5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 시 경기 실적 호전을, 100 미만 악화를 의미한다. 해당 지수는 2월 50.0, 3월 64.5 등으로 간신히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회복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춥다는 반응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사정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A씨는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날로 늘어나는 대출금에 사업까지 휘청거리면서 이대로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중이다.

코로나 전부터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해 온 B씨는 "코로나 이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엔데믹 이후에도 회사들이 저녁 회식을 거의 안 한다"면서 "예전의 상권이 아닌데 임대료는 그대로이거나 오른 곳이 많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향, 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급 등 여러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수표 공약'에 속앓이를 해야했던 소상공인들이지만, 한 번 더 속아본다는 심정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A씨는 "이번엔 조금이라도 공약들이 이행돼 소상공인들의 팍팍한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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