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국가대항전"…자국 육성 팔 걷은 美日처럼, 22대 국회 응답할까

대한상의, 국가전략기술 직접환급 세액공제 등 건의
여야 막론 '반도체 지원 약속'에 기대 반 우려 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경제계의 시선이 차기 국회로 쏠리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심화로 우리 기업에 대한 입법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직접환급 세액공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7개 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각각 15~25%, 30~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술에 직접 환급 세액공제 도입도 경제계의 숙원 중 하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환급해 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 환급 제도가 없어 대규모 투자에 나서더라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한상의는 직접 환급 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할 것도 건의했다.

한경협은 첨단기업의 물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와 부담금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가 이같은 정책 지원을 요청한 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산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자국 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AI 시대 도래에 따라 첨단 반도체 수급이 중요해진 만큼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미 행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약 52조 원)를 책정, 개별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액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준공 기간도 대폭 앞당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기 남부권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도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오는 2047년까지 예정된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해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차기 국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차기 국회가 정쟁 일변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첨단 산업은 그야말로 국가대항전이다. 국적과 브랜드와 관계 없이 어떻게든 자국에 많이 유치하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 기업은 직접 환급 세액공제 등 지원 정책에 목말라 있다. 지원책이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