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숙의절차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여전히 ‘재정 안정 vs 소득 보장’ 팽팽

13일 국회 숙의첫 토론회서 입장차 재확인
연금특위, 3차례 더 토론 진행 “입법 최선 다할 것”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열린 국회 숙의토론회에서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13일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등으로 고갈 위기의 연금기금을 안정하는 방안과 현재 소득의 40% 수준인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했다. 현재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재정안정파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연금은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성 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 받는데, 자녀 세대는 동일한 소득대체율 40%를 위해 보험료율을 30%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안심하고 연금을 누릴 수 있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는 데 보험료율 5% 인상이 필요한데, 보험료율을 1%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적자 구조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노후 불안을 없애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무게가 잇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소득보장파 "소득대체율 50%, 대한민국 감당가능"

반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산층이 노인이 되면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500인 시민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14일(일)·20일(토)·21일(일) 개최하며, 4일 차 직후엔 시민 대표단 3차 설문조사를 통해 개혁안이 가려진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