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론 내나?…첫 시민 토론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시민 5백명과 전문가가 모인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젭니다.

어떤 의견이 오갔는 지 한승연 기자가종합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대표 5백 명이 전국에서 참여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도형/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재정 안정 주장 : "보험료율이 13%가 아니고 25%가 되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득 보장 주장 : "소득대체율 50%,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의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운영안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재정 안정 주장 : "노인 빈곤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갈현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득 보장 주장 : "공적 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시민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진욱/부산 시민대표단 : "내가 낸 만큼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2가지로 좁혀졌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토론회는 21일까지 3번 더 열리고 이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로 의견을 모읍니다.

국회는 시민들이 낸 결론을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 전에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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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