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 군사동맹 최고 격상에 "방어적 성격 강조 주목"

日 오커스 참여엔 "인태 지역 안보·경제협력에 기여 기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미일 군사동맹의 최고 수준 격상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동아시아 안보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미일 간 협의에서 미일 동맹이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특히 미·일·호주 3자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미·일·영국 3국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미국의 '앵글로색슨' 동맹들과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인 '필러(Pillar)2'에 첫 협력국으로도 참여한다.

이로써 일본은 오커스, 쿼드(미·일·호주·인도),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까지 미국이 이끄는 역내 소다자 협의체에 모두 속하게 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미국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주요 조약 동맹국들이 따로 움직이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중심축과 바큇살)'가 아닌 역내 동맹·파트너들을 촘촘하게 여러 층위에서 엮는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오커스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오커스 회원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오커스 필러2 협력 확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더욱 확대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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