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中 견제 위해 미일 '한몸' 동맹 …날개 단'日 재무장·군사대국화'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한반도 안팎에서 본격적인 고위급 외교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로 휴지기를 가진, 양국 간 최고위급, 교류 재개의 신호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동맹의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소그룹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미국과, 이른바 보통 국가로서 군사력 부활을 추구하는 일본이 힘을 합치겠다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한국 정부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앵커]

북중 간 고위급 교류 재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이번에, 평양에 간 자오러지의 직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하죠, 상무위원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 격입니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의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에 이어 중국 내 공식 서열 3위입니다.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당시부터 측근 그룹 실세인데요. 2019년 6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방북하는 최고위 중국 인사입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상호 친선의 해 개막행사 참석했고, 어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의장과 회담도 했습니다.

오늘 베이징으로 돌아가는데, 김정은 국무 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최근엔 북·중 관계보다는 북러 간 밀착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관리할 필요를 느꼈겠죠?

[기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어서, 소위 꺾어지는 해죠.

양측이 이것저것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요.

관심은 김정은이 또다시 중국에 가서 시 주석과 회담할 것인 가입니다.

서로 만난 지 5년 가까이 됐으니, 가긴 갈 텐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미일 안보 협력, 미일 동맹 강화, 북일 대화 타진, 또 북러 간 밀착 등을 포함해서요.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에 신경을 쓰는 중국도 여러 생각을 하고, 전략적 움직임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또한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7일에 취임식을 갖는데 직후에 중국과 북한을 묶어서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도 거의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순번에 따라, 이번에 한국이 주최하게 되는데요. 의장국이죠.

5월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정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됩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 중국은 통상 시진핑 주석 대신 총리를 보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안팎에서 활발한 고위급 외교 시즌이 도래한 셈입니다. 국가 간, 진영 간 치열한 외교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한국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와주길 바라는데, 중국 측은 순서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냐면서,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오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신경전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양국 간 군사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죠?

[기자]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일 간 군사 협력이 주요 의제였고요.

요약하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 미일 동맹을 강화해 국제 안보 문제에 공동 관여,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군사적으로 방어에만 집중하는, 일명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다시 군사 대국으로 부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 통제, 협력 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했는데요.

보도됐던 주일미군 사령관 계급 격상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국방장관 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기 개발과 생산, 수출 등 방산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별도로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게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 KF-21 보라매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경쟁할 거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그룹 안보 협력 차원에서 미·일·호주 3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영국과도 정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정상회의도 갖고, 남중국해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앵커]

실제로 일본이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디딤돌을 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자]

그렇죠.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일명 평화헌법을 제정했는데요.

9조에 보면,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고도 명시돼 있고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자위대만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국방비 지출을 GDP의 1퍼센트 안쪽으로 묶어놨는데, 올해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7년까지 GDP의 2퍼센트까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국방비 지출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 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특히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부담을 나눠서 지겠다는데 미국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 대가로 일본은 군사 대국 부활을 위한 조치를 용인받는 셈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언급 들어보시죠.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주선에서 일본이 여러분의 동승자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갑판에서 임무 중입니다.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미 미국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국빈 방문 때 한 상.하원 합동 연설인데요.

자신이 초등학교 때 3년 정도 뉴욕에 살았던 경험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9년 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희망의 동맹'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연설했는데, 그때는 전범국으로서 태평양 전쟁 때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연설에선 그런 내용은 없고,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동맹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대로, 미국을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연설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북 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역내 안보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자리도 위태로운 기시다 총리로선, 아베 총리 향수를 가진 자민당 내 주류 강성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명분, 기반 쌓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샙니다.

[앵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무기 수출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속내도 복잡할 텐데요.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을 테고요.

[기자]

솔직히 우리로서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죠.

현실적으로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이 커지면서,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는 미국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거로 보입니다.

북한 위협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로 대응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선 일본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는 거죠.

[앵커]

그래서인지, 미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규정하는 용어를 두고도 이런 저런 해석이 있죠.

[기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양국 동맹을 역내 안보의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미측은 한미 동맹은 린치핀, 중심축이라고 부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부터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중심축은 한 개이고, 주춧돌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로 있긴 합니다.

미국 인사들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사과와 오렌지 같은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일하던 해병대 장교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중 뭐가 더 중요하냐. 우문일 수도 있죠.

대답은 아무래도 피 흘리며 서로 싸웠던 일본보다는, 함께 피 흘리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 한국에 더 애정이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지정학적 위치.

북중러를 코 앞에서 견제할 수 있죠. 일각에선 일본을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국의 최대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시 돈 이죠. 방위비를 늘려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겠고 하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동맹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처지는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 일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 국가로서 경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치 외교와 실리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중국 #북한 #미일동맹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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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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