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금 외 자산소득에도 부과 가능”…500人 시민도 참여했다

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회 생방송
“소득대체율 50% 감당 가능”
“기금 소진시 보험료 최대 35%”
13·14·20·21일 4차례 토론회

“국민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

1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연금개혁 500인 토론회’에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로회에는 전문가와 500명의 전국 시민대표단도 참여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산층이 노인이 되면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4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다. 이는 멕시코의 노인빈곤율 20%, 튀르키예 14%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윤 교수는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2.5%만 꾸준히 돼도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 총생산(GDP)이 2배가 된다”면서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임금에만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이나 비임금 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개인연금 가입자 44%가 10년 이내 해지하고 저소득층은 4%만 가입돼 있다. 현재 노인 중 개인연금 수급자는 0.1% 수준이고 퇴직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적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민연금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가입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갈 교수는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도, 미래도 노인이 가난하다면 미래의 세대는 사적으로 져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잘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급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국민연금이 노후 기본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박향자(63) 광주 시민대표단은 “수급자인 내 입장에서는 노후가 안정화되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나도 자식이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500인 토론회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일차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3일차인 4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각각 중심으로 시민대표단이 토론하게 된다. 4일차인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토론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