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단축론' 나왔다…천하람 "대통령 임기 줄이는 개헌 어떤가"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언급해 주목된다.

천 당선자는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3년 확실한가'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임기를 단축하는 형태의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당선자는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도 헌법상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이 입에 담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천 당선자는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저희가 저희의 공약으로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중임제 개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선투표제의 어떤 제도 개선을 저희가 공약으로 넣었다.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 좋게 평가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본인께서 본인 임기를 단축하는 형태로 개헌을 하신다면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천 당선자는 "어쨌든 저희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특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물론 그 이후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부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식의 임기 단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공조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범야권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또 저희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협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천시 해경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