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직면한 한계는?… “과도한 학벌주의·사교육비”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한계점으로 과도한 학벌주의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이 꼽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문항에서 ‘과도한 학벌주의’(1순위 응답 기준 23.0%)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을 꼽았다. KEDI는 올해 2월 12∼26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땐 사교육비를 지적한 이들이 41.3%, 학벌주의를 지적한 이들이 41.2%였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령별로 보면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에 그쳤다.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유아(3.23점)와 초등학교(3.30점), 중학교(3.02점) 교육 만족도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등학교(2.71점)와 대학(2.72점), 중등직업(2.64점) 교육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고교교육(46.3%)이 꼽혔다.

미래 교육의 변화 전망과 관련해선 유아·초등·평생교육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반면, 고교교육은 부정적 전망을 한 이들이 더 많았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를 차지했고, 미래 학교 교육 통해 갖춰야 할 역량으로도 ‘공동체 역량’(43.2%)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미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분석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