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민주당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에서 시작”

권 수석대변인 “특검법 거부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 맞이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13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라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해당 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사용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전향적인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은 전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14일 새로운 비서실장이 임명될 예정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과 윤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이 꼽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