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반성과 성찰 '채상병 특검법' 수용서 시작"

"정부와 여당, 이번 총선서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
"특검법 처리에 '협력'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