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검찰의 시간…“총선 압승, 야권 반발 예상” [로:맨스]

檢, 주요 사건 처리 속도낼 듯
“야당 총선압승 영향 있을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라 총선을 앞두고 완급 조절을 해오던 수사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검찰의 수사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야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수사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약 20명 중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총선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향후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야당 인사들을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반발했는데, 추후 검찰 수사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천과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고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입성에 성공한 만큼 이를 상대하는 검찰의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끝도 없는 (검찰의)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면서도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이 들여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에도 야권 인사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해야겠지만, 야권이 크게 승리한 마당에 이들을 수사하는 검찰에게는 외부의 압박과 반발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권 인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총선 뒤 첫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도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