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특검법 거부 시 국민 저항 맞을 것"…21대 국회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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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와 여당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행동으로 받들 시작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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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 시 "재앙과 같은 국민저항 맞아" 경고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와 여당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권칠승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행동으로 받들 시작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도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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