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디딘 연금개혁 시민토론…"21대 임기 내 입법 위해 최선"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은 역사적 소명…이번에 반드시 완수해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이 모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이 도출할 합의안의 영향력이 클지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고, 그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시민대표단 500명이 모였다"며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을 더해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며 "이번엔 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조정해 청년들이 60대, 70대가 될 때까지도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든든히 해서 OECD 국가 최하위 상태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 보고하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특위는 그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와 함께 모수개혁, 구조개혁 등 여러 쟁점을 논의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국민이 직접 개혁안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3월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을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6개 의제에 대한 대안을 개발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이 대표적이다.

500인 시민대표단은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토론에 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연금개혁안을 가려낼 예정이다. 토론 첫날인 이날엔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진행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