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공부해, 취업해도 못 갚아” 쌓이고 쌓일 수밖에.. ‘빚쟁이’ 꼬리표, 오래 가네

100명 중 16명.. 학자금 대출 체납
경제적 어려움 등 “상환 부담 가중”

취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학자금을 빌린 100명 중 16명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대출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여건이라도 뒷받침되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대출 상환이 벅찰 정도라 사회 초년생부터 ‘빚쟁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 상태인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52억 원)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 비율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17.8%)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 4,037억 원도 2022년 말(3,569억 원)보다 13.1% 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합니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 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습니다.

대출자(31만 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로,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소득이 생겼지만 결국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체납자와 체납액 증가세는 청년층 고용난이 심해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시장도,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15살 이상 취업자는 2,83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3,0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 47만 3,000명 줄어든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또 청년층(15∼29살) 취업만 해도 13만 1,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45.9%로 0.3%포인트(p) 내려가면서 6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학자금 체납 규모나 인원이 늘어난 것은 대학 졸업 후에도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했다는 뜻”이라면서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