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외교전 치열...국제 질서 요동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총선으로 굉장히 분주했는데 한반도 주변에서는 외교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왕선택]

한 10년, 20년 만에 보기 드문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 중국 자오러지 위원장이 북한 방문해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만났는데 이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북중관계가 개선이 될 조짐이 보였습니까?

[왕선택]

개선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평양에 간 것 자체가 일종의 진전입니다. 작년 7월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중국에서 대표단이 갔어요. 그때 간 분이 리홍중이라고 하는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인데 권력서열이 그분은 15등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자오러지 위원장은 권력서열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비해서 지금 똑같이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그 사이에 북중관계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북한하고 중국은 갈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오러지 위원장이 2박 3일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갈 텐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권력서열 3위 정도 되면 어제저녁에 식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안 나왔죠. 이런 것들은 뭔가 유보적인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해도 약식으로 만나는 그런 형태라면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간에는 뭔가 아직 견해 차이가 남아 있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자오러지 위원장,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의사 타진, 조율 이런 임무를 띄고 왔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야 할 텐데 내일 북한 보도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하였다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성공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단순히 계속해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교환됐다, 이러면 안 좋은 거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북중 관계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왕선택]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초청을 한 거예요. 평양에 한번 오시라. 그때 푸틴 대통령이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쁘고 대통령 선거가 지났고 예상대로 당선이 됐고요. 5월 7일이 취임식이에요. 취임식이 끝나면 중국이 초청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도 5월 중순쯤에는 베이징에 가지 않을까. 거의 베이징에 가는 건 90% 이상 예상이 돼요. 그러면 베이징에 가는데 또 평양에 간다는 약속도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5월 중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다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 간에는 지금 갈등관계가 있어요. 그 갈등의 내용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반미국가연대를 하자, 미국과 관계를 아예 다 끊어버리자. 그냥 미국에 다같이 러시아, 북한, 중국 다 합쳐서 대들자. 이런 게 신냉전 외교의 구상이고 그걸 하자고 중국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건 너무 위험하고 그건 무모한 것이고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거기는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너무 친해지면 중국은 관리자로서의 국제정치 차원에서의 위상이 격하되는 의미가 있어요. 북한을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손에서 떠나요. 그러면 그건 안 좋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그런 것을 자극할 수 있는데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외교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 너무 과격합니다. 반미국가연대 지금 안 되는 거라고, 신냉전이라고 하는 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다 미국, 중국 협력한다고. 전화회담하고 지난해 11월에 직접 만나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두 나라가 충돌한다거나 서로를 물어듣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희망이고 진짜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요. 실제로 양국 장관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충돌은 안 생기잖아요. 대화를 하고 불만을 표명하고. 욕은 하지만 결국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미국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요구가 한 단계 낮아진다면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자기도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분 나빠서 자기도 시원하게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 외교를 너무 과격하게 요구하지 않고좀 완만하게 원만한 수준에서 요구한다면 그건 충분히 협조할 수 있고 지금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선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면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한국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왕선택]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또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국가 아닙니까? 전쟁 범죄국가였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서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평화헌법에 아예 군사, 군대를 조직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아주 제재를 받고 있는, 상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 스스로는 보통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통국가가 아니죠. 군대가 없는데 무슨 국가예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고 싶은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파트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화헌법에서 군대를 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군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평화헌법은 사실 미국이 압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만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서 재무장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것을 지지하면 평화헌법의 내용은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군대 사용과 관련해서, 군사력 활동과 관련해서 일본은 해방이 됐다. 그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지난 한 2~3년 사이에 일본이 이 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도 그 중 하나고요.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4개국 협력체가 있고. 미국, 일본, 영국 협력체가 있고 이번에 미국, 일본, 필리핀 협력체가 있어요. 이거에 다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운영하는 소다자 협력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서 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넘버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것들을 미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동반자로 나간다. 이런 것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역할이런 것들이 과거의 속박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국가가 됐다. 그리고 그 세리모니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한일 간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우리가 속시원하게 다시 한 번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자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자고 손을 잡은 거란 말이죠.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 언제 또다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쪽 인도 태평양, 어쩌면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같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우리는 그 밑에서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과 같은 동등한 반열에서 세계질서를 움직인다면 우리도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과제인데 이미 지난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해 놨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미동맹하고 한미일 협력, 그 두 개는 잘 됐는데 나머지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앵커]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일필, 세 나라 정상회담까지 있었잖아요. 여기에 세 나라 간의 협력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왕선택]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아니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동맹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존에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서 중심축과 바퀴살로 해석이 돼요. 허브가 중심축이고 스포크가 바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관리하는데 직접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 돼요.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도 협력국가고 베트남도 협력 국가고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회의체, 협력체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만나야 해요.

미국, 한국, 미국, 일본, 미국, 호주, 미국, 필리핀. 이런 식으로 지금 협력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북대서양처럼 나토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기구가 있으면 회원들 다 모여보세요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고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회비 얼마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거 아태 지역에서는 다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이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라든가 할 때 협력관계에서 매번 통역을 둬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3국 협력체 만들었죠.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라는 걸 3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인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4국 협의체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3국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의 협력체가 있고 이번에 미국, 일본, 필리핀의 협력체가 생긴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일본이 참여하는 3국 협력체가 4개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이 참여하지 않지만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호주, 영국.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견제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향해서 봉사하는 수단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동안 허브 앤 스포크, 중심과 바퀴살 전략이 아니고 소다자그룹, 이걸 격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lattice like structure라고 볼 수 있는데 레티스 라이크, 이런 격자형의 협력체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단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뭉쳐서 동일한 무늬 패턴이 계속 몇 개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해서 격자라고 하는 건데 격자형 구조를 중국 견제를 포함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 동맹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새롭게 변경시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이게 지나고 나서는 조그마한 격자형 무늬가 몇 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집니다, 이제. 그게 미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8개 되는 나라가 나토처럼 하나의 다자 군사동맹이 엮어져서 미국이 편리하게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번 3국 협력체가 또 다른 필리핀이 가세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아주 중국의 입장에서는 진일보했다, 위대한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협력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한반도 주변에서는 외교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보면 우리나라가 빠진 것 같아요.

[왕선택]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달라요.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나라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을 때, 2년 전까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었을 때 중국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죠. 이분이 들어와서는 중국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 미국하고 하다가 이번에 아예 군사동맹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정상회담만 했지, 군사동맹 조약은 맺지 않았지만 사실은 준군사동맹입니다. 지금 정상회담의 결정이 3국 간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게 정례화되는 게 주요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해상에서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중국이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대포 쏘고 그걸 가로막고 하니까 필리핀이 견디지 못해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 거고. 미국이 도와달라.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실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외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중국하고 완전히 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 또 남북 분단에서 평화체제 만드는 문제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언제나 묵직한 장애물을 언제나 가슴에 앉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인데 이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이나 일본처럼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 대립하겠다, 이걸 못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한중관계, 한러관계,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한미동맹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한중, 한러, 남북관계에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저렇게 갑자기 확 뛰어오르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본은 중국도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리하고 다 합니다.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드러난 부분이고 이번 4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를 했고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하겠다는 기초적인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쇄신이라는 부분에서 안보 부분에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하고 또 외교에서도 참사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중러와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미군당국 협의회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거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은데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물리적인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부분하고 국제법적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사기술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고 핵무기를 만들었고 미사일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너희 핵무기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군사안보 담당자들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대비를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핵공격, 또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안보는 원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대응하는 게 안보거든요.

그런데 외교는 정반대입니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외교는 정반대예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외교거든요. 국제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불법입니다. NPT 규범 위반이죠.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비핵화 할 때까지 꾸준하게 압박하고 설득해서 비핵화하도록 만드는 게 외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NPT 조약에 그게 다 기술되어 있어요. 5개 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인정한 것은 전 세계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도와 파키스탄만 그렇게 주장할 뿐이고 이스라엘은 아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고 북한의 경우는 더 다른 게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NPT조약이 1968년도에 사인이 됐고 70년에 발효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 생각한 겁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NPT 조약 맺을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자기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핵무기 만들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만들었거든요, 이미 그전에. 중국이 만들었으니까 인도는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만들겠다. NPT 가입 안 하겠다. 법적, 논리적으로 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NPT에 가입 안 했거든요. 그런데 NPT에 가입 안 하면 불이익도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NPT에 가입했습니다. 1985년에 가입했습니다. 했다가 1993년 탈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이 다르고 해서 국제법적으로는 핵무기도 보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제로다.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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