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체납…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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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체납 학자금은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늘었다.

이에 따라 상환 대상 학자금 4037억 원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 이상은 상환하지 못한 것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 원에서 지난해 4037억 원으로 13.1%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인원은 5만 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증가세를 보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설 경우, 이듬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