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홍석준 2024. 4. 13. 10:25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제국의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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