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자부 장관 “미국과 상반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을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지나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 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 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을 지원할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올해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양국 장관 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아직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간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상위 10개국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CRN)의 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