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일, 군사협력 강화…한반도 영향은?

KBS 2024. 4.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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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 11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이 공식 방문 목적인데요.

급속도로 가까워진 북러 관계와 달리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북중이 다시 밀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중 정상의 상호 방문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북한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는 만큼,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한편으로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죠.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광폭 행보,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일 국기를 나란히 단 차량이 백악관에 도착하자, 일찌감치 마중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로 환영합니다.

미국 의장대의 사열과, 벚꽃으로 꾸며진 국빈 만찬까지.

9년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방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올해 육·해·공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에 맞춰 주일미군의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4월 10일 : "우리는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양국 군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군대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할 것입니다."]

방위산업 정책조정회의를 출범해 미사일을 공동 개발·생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호주와는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 구축을, 영국과는 내년부터 3국 군사 훈련을 정례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4월 10일 : "만개한 벚꽃처럼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미일 양국의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가 명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일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수동적인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이 남아 있는 우리로선 일본이 외부로 군사적인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의 협력 내에서 일본이 과거처럼 폭주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래 최대의 군사 협력 변화를 꾀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특히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앞으로 올해 안에 열릴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연합사처럼 미일이 공동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미군과 자위대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일 동맹 강화의 목적이 중국 견제인 만큼 동북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마오닝/중국 대변인/4월 9일 : "일본은 역사에서 진지하게 교훈을 얻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을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상대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측 발표에,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오커스는 사실상 두 개의 필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호주에 먼저 잠수함을 제공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두 번째 필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됐어요. 장래에 한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또 한편으로, 북일 대화를 통해 한반도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4월 10일 :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이 부정적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 상황을 외교 성과로 타개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SAR’ 정찰위성 발사…남북 위성 격차는?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추가 위성 발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북 정찰위성 기술 격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스페이스X 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발사 45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2호기에는 고성능 영상레이더, SAR가 탑재돼 있습니다.

지상에 전파를 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건데,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SAR의 진가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방식의 1호 정찰위성과 결합됐을 때 극대화된단 평갑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 센터장 : "보통 24시간 중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반도 특성이 뭐냐하면 1년 365일 중에 약 180일이 햇빛이 거의 없어요. 구름이 낀 날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찍는 것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못 찍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자광학(EO) 카메라와 SAR 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도 이르면 이달 중순쯤 추가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4월 8일 : "(북한이) 몇 가지 추가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위성의 내구성과 성능 등은 우리 군 정찰위성보다 떨어질 거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해상도는 30cm급으로, 도로에 있는 교통수단과 사람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합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해상도가 약 1~5m급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저한테 만일 북한에 인공위성이 해상도가 얼마냐? 모릅니다. (북한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안한 상태에선 모르는 거죠. 제가 알 수 있는 건 현재 만리경-1호 위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대략 형상이나 크기를 보면 아마도 200kg~300kg 정도될 거예요, 무게가. 무게가 한 200~300kg 정도면 해상도는 1m에서 5m."]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을 마냥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위성의 실시간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사이트입니다.

등록번호 58,400번.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가 북한 정찰위성에 부여한 번호를 입력하자, 만리경-1호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리경-1호를 발사한 지난해 11월 고도는 약 515km였는데, 지난 2월 510km까지 낮아졌다, 다시 514km로 급격히 상승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궤도를 수정하는 추진 장치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추진 시스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조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조정을 했어요. 사실은 핵심이 뭐냐하면 그럼 전기 출력기를 북한이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당시 우리 군이 추락한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일본제 상용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국제 제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요새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그래서 너도나도 조그만 회사들이 조그만 위성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뉴 스페이스 부품, 구성품들을 이미 (북한이) 다 구매를 했겠구나. 100%입니다."]

국제 제재가 뚫린 상태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북한이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남북 간 정찰위성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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