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판 쟁점 급부상…국힘 내서도 '찬성' 목소리

민주 5월 본회의 처리 예고…국힘 "양당 원대가 논의해야"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與내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려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가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당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5월 말 마지막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13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142명), 더불어민주연합(14명),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등 범야권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은 난처하다. 총선도 끝난 마당에 기존처럼 '총선용'이라고 반대만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게다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도 국민의힘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켰고, 이번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설령,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범야권에 중도보수이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개혁신당(3석)까지 더하면 192표가 된다. 국민의힘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이 다시 통과될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정부여당이 입게 될 내상은 상상 이상이다.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