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해제' 요구에도···서울시·국토부 재지정 무게

서울시 17일 도시계획위 개최
압여목성 등 기한 만료 앞둬
당선인들 "족쇄 풀라" 잇따라
市·국토부 "집값 급등" 난색

[서울경제]

총선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요구한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용산 철도정비창 인근 지역에 대한 해제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와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어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재지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성수동 1·2가)의 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26일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도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도 2020년 5월에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해 5월 19일 종료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거래가 까다로워 지정 만료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특히 총선에서 서명옥(국민의힘) 강남갑 당선인과 황희(더불어민주당) 양천갑 당선인등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정부도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터라 지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요 개발 예정 지역들에 대한 구역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구역 해제 요구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용산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 집값 급등 가능성에 구역 지정 해제에 소극적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구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