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필요한데… 민주당 총선 압승에 업계 '긴장'

세액공제 위주 공약 그쳐… 美·日 대비 지원 부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손을 맞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첫 줄 오른쪽 두 번째) 등 민주당 지도부.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반도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승리 필수 요소로 언급되는 반도체 공장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지만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뚜렷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만 189석에 달한다. 야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의석은 108석에 그친다. 개혁신당은 3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승리로 반도체 공장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며 투자 인센티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공장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 민주당의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반도체 공장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룬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며 "연구·개발(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보다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조금을 투자에 다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반도체 공장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총 527억달러(약 71조8900억원)를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기로 했다. 이중 반도체 공장 보조금으로 할당된 금액은 390억달러(약 53조2000억원)다. R&D 지원금은 132억달러(18조여원) 정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보조금 수령을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타이완 파운드리 업체 TSMC의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에 4760억엔(4조2400억여원)을 지원했다. 올해 말 착공이 예정된 제2공장에는 최대 7320억엔(약 6조5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국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는 설립 초기 700억엔(6200억여원)을 지원했고 이후 2600억엔(약 2조32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게 때문에 항상 지원에 목마른 편"이라며 "다른 국가는 보조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직접적인 보조금이 없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