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는 여전… 극복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사진은 (왼쪽) 이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조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실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야권 대선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사건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는지 따져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긴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형기를 마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