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안 없어집니다” 총선 끝나자 ‘휴대폰 성지’ 꿈틀… 갤럭시S24 공짜폰 됐다

출고가 115만원 갤럭시S24, 0~11만원 판매
불법 보조금 48만~58만원 지급, 아이폰15도 비슷
총선 끝나고 단통법 폐지 제동에 소폭 올라
고가 요금제 사용 조건도 완화, 보조금 경쟁 본격화 조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나면서 불법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대리점(일명 성지)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제동이 걸리면서 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지들은 “단통법 안 없어집니다” “단통법 상관 없이 성지가 유리합니다”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원~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걸 감안할 때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그래픽=정서희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했다.

◇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사라져 공격적 판매장려금 정책 예상

휴대폰 성지들은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5~7월은 번호 이동 비수기로 1년 중 불법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시기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 전환지원금 사라지면 불법 보조금 늘어날 수도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통신사는 휴대폰 대리점에 스마트폰 1대를 팔 때마다 평균 3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요금제 가입에 따라 달라지는 데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판매장려금이 100만원에 달한다. 성지들이 50만~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경우 혜택이 일부 가입자에게만 돌아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보조금 차별 지급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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