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 국민의 심판 결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12일 브리핑
총선 결과 입장 발표 … "국민 여론 증명"
임현택 차기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당이 참패한 이번 총선에 대해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에 의과대학 증원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결과로 국민의 여론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료 개혁 등 무리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자 국민이 '여당 참패'라는 결과로 심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재논의와 의료계에 내린 행정처분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들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고 평가해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이번 4·10 선거를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의료 개혁 방향 재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주제가 의대 증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료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을 지속하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한 국민 여론조사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는 질문의 의도에 따라 답이 흘러가게 유도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근거로 든 여론조사는 이러한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가 "의협 지도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지난 2월 의사 총궐기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협 지도부 측은 즉시 항고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 또한 지난 12일 이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 모두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의사면허 집행 정지 처분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며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곧 입장문이 나오겠지만 의협 회원 대부분의 의견은 임 당선인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정부와 사법부 모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유발한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