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에 '횡재세' 재점화…고금리 인하 추진

핵심요약

이재명 "팍팍할수록 있는 쪽이 부담을 더"…횡재세 추진 선회 가능성도
야당 공약 1번은 가산금리 인하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이자제한법도 탄력
ELS 판매 사전승인제, 은행 경영진 보수환수제 추진 공약도 내놔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금융사와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횡재세 부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렵고 살기 팍팍할수록 있는 쪽이 부담을 더 하고 없는 사람이 지원받아 서로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기본 원리"라며 "선진국은 횡재세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고통으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번 쪽에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금융정책은 고금리 인하 공약에도 집중돼있다.

민주당 총선 공약집의 첫 번째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인데,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을 제외해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다.

또, 정책금융부터 먼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금융권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최근 홍콩ELS 사태 등에 따라 고위험, 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령이나 투자성향, 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clawback)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과 금리 부담 대폭 감소를 위한 금융정책도 내놨다.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추진과 저금리 대출 확대,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야권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야권의 금융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앞서 야당 일각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지지 선언을 받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는데, 여기에 사실상 횡재세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공약은 채무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일면 공감할 수 있는 금융공약들이 많았지만, 일부의 경우 다소 반시장적 조치를 포함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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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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