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압승, 부동산 규제완화·주택공급 '빨간불'…집값 향방은?

핵심요약

"여소야대 국회지형 변화없어"…"규제 완화 급제동.심리 위축"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지·다주택자 세제 중과 완화 불발 전망
재건축 패스트랙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난망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못하면 2-3년뒤 공급發 집값 불안 우려"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런 선거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큰 의석수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변화가 없는만큼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안 그래도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2-3년 후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당별 의석수 달라졌지만 '여소야대' 불변…정책 방향 그대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61석과 14석 등 모두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과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합하면 범야권의 의석수는 모두 189석이다.

지역별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 122석 중 민주당이 102석, 국민의힘이 19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여권과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권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이를 막아서는 '여소야대' 형국이었다"며 "정당별 의석수가 달라지긴 했지만 국회 지형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본다면 선거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해왔만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되는 만큼 이런 정책은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세제·건설 관련 정책은 대부분 국회 입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령개정 필요없이 시행령, 규칙 변경 등으로 가능한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우회적 완화만 해왔다"며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완화책,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 사업 안전 진단 완화,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여러 정책들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시행령 통한 부동산 규제 완화 지속 전망…"野, 규제 강화하긴 부담"

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요원해진 만큼 정부가 공시 지가를 낮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것처럼 이후에도 시행령 등을 통한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집값이 급락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고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야권이 세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여야가 부동산 정책 방향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총선에서 야권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나온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대한 민감도가 큰 지역"이라며 "(야권이 부동산 규제 강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해도 수도권의 야권 당선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규제 강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순위와 속도 등의 문제일뿐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여야 부동산 공약이)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위축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선거보다는 금리, 수요자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더 주시하는 것이 좋은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금리가 요동치고 있어 시장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급감 대처 안 하면 2-3년 뒤 공급절벽發 집값 불안"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불안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는 공공 부문을 통한 공급뿐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 민간 부문 역시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봤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공사 원가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중 상당수가 차질을 빚자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야권은 이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전문가인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입주까지 15~20년은 잡아야 하는데 인허가와 착공 등이 급감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2~3년 뒤에는 입주물량 급감에 따른 '지옥문이 열린다'고 봐야한다"며 "서울의 경우 내년까지는 공급되는 물량이 남아있지만 내후년부터는 공급절벽이 현실화 되는데 그때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극화를 넘어서 서울만 홀로 집값이 오르는 '1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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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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