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감소···여야 노동개혁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야

[서울경제]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년 전 대비 17만 3000명으로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일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난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신규 취업자는 13만 1000명 감소했다. 17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게다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 경력 선호 현상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노동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탓이 크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 노사 관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데도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업종별·직종별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노동 유연화 과제들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 4일(4.5일) 근무제까지 재추진할 기세다.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 고착화와 청년 신규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노사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 구조 개선, 성과와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 등을 놓고 대타협으로 공존과 상생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막강한 입법 권력을 쥔 만큼 국정을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한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해야 한다. 노동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청년층의 일자리를 외면한다면 수권 정당이 될 자격이 없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