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비서실장 인선부터 국정 쇄신 의지 확실히 보여라

논설위원실 2024. 4.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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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경륜·능력을 갖추고 깨끗한 총리를 선임해야 윤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벗어났다는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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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은 당정 수뇌부 인사부터 대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선 새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 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앉혀야 한다. 무난한 관료 출신이나 무조건 충성하는 ‘친윤(親尹)’ 측근을 앉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2인자인 총리 인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해야 공직 사회를 일신할 수 있다. 또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 규정에 따라 통합의 리더십과 정무적 능력, 경제 식견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기용해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헌법 87조에 따라 새 총리가 각료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책임총리’ 적임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경륜·능력을 갖추고 깨끗한 총리를 선임해야 윤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벗어났다는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연립정부형 총리, 당내 대선 주자급 중진 기용, 관료 출신 관리형 총리,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무형 측근 발탁 등 여러 카드들이 거론되고 있다. 연립정부형으로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여당 대선 주자급 중진으로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당내 중진 등이 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폭 개편하되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몸 던져 일할 수 있는 인사들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구성에는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편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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