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이어 북중 밀착···中 북한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급격히 밀착한 데 이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바짝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1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중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 김정은 정권이 더 대담하게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 달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중국까지 북한 비호에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믿고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실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한미는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11일 지난해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8월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까지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근본 대책은 북한 비핵화, 즉 북핵 동결이 아닌 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행뿐 아니라 중국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북러와의 결속이 외려 자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점을 깨닫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억지하는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북중러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조력자가 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