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구입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김사율(44)·송승준(4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이소연)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41)씨에게 선수에게 금지된 약물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했다. 이후 이씨는 김씨 등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고, 2021년 7월 김씨 등이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씨에게)영양제라고 들었지, 금지 약물인 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씨 등이 금지약물임을 알고도 이씨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한 사실을 파악해 같은 해 10월 김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한 이씨는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 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씨 등의 허위 증언이 이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