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오지 전락하나?…전북도, 대광법 개정에 재도전
[KBS 전주] [앵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도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가 올해 사활을 걸고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놓은 정부.
먼저, 수도권에 이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수도권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CTX'라는 이름을 달고 선도 사업이 추진되는 대전·세종·충청권 외에,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광역급행철도 추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월 25일 : "전국 대도시에 GTX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여,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이같은 정부 청사진에서 전북이 배제되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통 분야 정책 우선 순위 대상은 지방 광역시 중심의 5대 대도시권.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에 나선 이윱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재부 등 정부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정호/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무관 :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남은 5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을 위해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서…."]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조만간 폐기될 처지.
올해 사활을 걸고 대광법 개정에 재도전하는 전북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부처를 설득할 새로운 논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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