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치”…22대 국회 과제 산적

[KBS 부산] [앵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해양 관련 법안이 산적해있습니다.

부산 해양업계는 22대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을 낸 의원은 5명.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해양 관련 소송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습니다.

결국, 해사 관련 중재나 소송은 싱가포르나 런던에서 이뤄지면서 매년 5천억 원가량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류동근/한국해양대 총장 :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되면) 부산과 전국적인 해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중재나 소송 업무를 해사법원에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양자치권 확보 등 부산의 숙원, 항만 자율성 강화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항재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재율/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 "현재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랜드마크 진행 상황을 보면 상당히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이 특별하게 입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 출신 부산 당선인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중·영도구 당선인 : "단순한 하역에서 벗어나서 해양 관련 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부산에 떨어질 수 있는…."]

또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도 부산 지역 당선인들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