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무혐의 결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황운하 의원. 황 당선인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 등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을 받는 전 울산지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19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 수사 기록과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당시 울산지검 수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동생 김모 씨는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한 건설업자에게 “형(김기현)이 (울산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30억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동생 등 측근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 형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김 의원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개입에 따라 이뤄진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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