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여전, 의원직 상실 가능성” 묻자... 이재명 침묵

李, 총선 승리 이틀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4‧10 총선 이후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했다. 먼저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바울씨는 이 대표가 했던 말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증언했다. 검사가 “당시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던) 성남시 주무관으로부터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도 정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정씨는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해 성남시‧국토부 공무원을 두루 접촉하던 상황이었다.

퇴직한 국토부 공무원 박모씨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검사가 “국토부에 근무하는 동안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사는 또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여주며 “(용도 변경을) 강제로 하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박씨는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권한 내에서 판단해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씨는 “아니다. (백현동)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박씨가 계속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이 대표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다.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협조해달라는 말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박씨는 “그건 받아들이는 분의 생각”이라며 “국토부가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지게 된다.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상훈 기자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 측은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적 없고, 요건도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정바울씨의 요청을 받고 정진상씨에게 인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