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인하 깜빡이 고민 단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열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연 3.5%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이겠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질문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2022년, 2023년 동안 금리를 꾸준히 인상했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그 이유가 소위 물가 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서민의 체감 물가는 너무나 가혹하게 높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로써 긴축행보,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장은 계속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 내내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물가가 안 잡힌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잡혀 나갈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중동 불안, 국제유가 상승 우려. 실제 저도 어제 발표됐었던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들여다보니 이번 1분기보다 2분기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2분기보다도 3분기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동발 이런 불안 문제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또 급등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나라 물가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계속 그동안 미뤄왔었던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들, 이런 것들이 또 남아 있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그동안 가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유비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금 역시 재정적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를 먼저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가 없는 입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 때문인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표현 자체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게,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광석]

장기간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이제 장기간이라는 단어를 빼니까 그러면 어쩌면 24년 연내에는 금리인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본다면 어떤 상황이 된다면 하반기 언제라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잘 모르는 거대한 물음표가 등장한 거예요.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국제유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높게 치솟는 방향으로 간다면 금리인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중동 전쟁이 확산이 안 되고 또 생각보다 국제유가가 그렇게 높게 고공행진하지 않고 우리의 물가가 나름 잡혀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24년 연내에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어놓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총재가 아직은 금리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켠 게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행이 왜 있을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하나가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가 안정이 확실히 된다라는 사인이 나타난다면 금리인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나 불안해요. 그러면 경기 불안과 함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인하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금융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계부치라든가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하에 지금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경기 안정은 나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금융 안정, 좀 우려는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바로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를 들여다보시면서, 매월 초에 발표됩니다. 물가가 잡히느냐. 그러니까 전월보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져주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 물가 2%에 근접하게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2% 후반, 2% 중반, 2% 초반으로 가네 하는 하는 모습을 보시면 한국은행으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물가 잡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교수님은 그러면 물가가 언제쯤이면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한국은행의 현재 물가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겠지만 24년 연내에 물가상승률이 2.6%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2.6%를 조금 넘어서고요. 하반기는 대략 2.1%를 향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는 2% 초반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제 의견을 지금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반기 대략 한 8, 9, 10월 정도 이 정도면 2% 초반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겠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황만 환경이 조성된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가 8, 9월 정도에 물가 안정화가 확실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즈음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7월도 어렵고 9월에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9월 이후라고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9월 이후로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언제 인하될 것이냐 하는 게 계속해서 늦어지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12월까지도 보던데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물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산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물가 상황만 보고 통화정책을 거의 결정하면 된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만 보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지금 볼티모어 항구가 운행이 중단됐죠.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수입액의 약 15%가량이 볼티모어 항구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최대 항구예요. 자동차 수입 항구로서 최대 항구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입에 들어가는 물류비가 더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볼티모어 항구를 적어도 5월달까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항구를 이용해서 우회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물류비가 들어갑니다.

공급망 차질도 있겠고요. 이런 볼티모어 항구 붕괴라든가 그 밖에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중동 불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그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범피로드라고 표현했죠. 2%라는 목표 물가까지 가는 데 걸리는 그 길 자체가 그냥 아스팔트 탄탄대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같다.

그래서 계속 변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히 2%에 언제쯤 안착할지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만큼 미국 물가 상황이 지금 자료 제시된 것처럼 오히려 지난 1월, 2월보다 3월에 더 높게 형성됐고 지금 4월 물가는 5월달에 발표될 텐데 지금 4월은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에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 우려는 조금 덜 수 있는 겁니까?

[김광석]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PPI,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선행하는 선행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물가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게 대략 한 2개월 정도 후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제조물가라는 관점에서는 3월달 0.2%로 종전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4월 들어 본격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 볼티모어 항구 붕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미있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파나마운하가 있는데요. 여기가 협곡을 지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수심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대형화물들이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파나마운하를 지나지 못하면 대륙을 횡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망 차질과 물류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PPI가 떨어졌어도 이것은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지만 나머지 불안한 요소들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불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경제 전망 너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IMF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에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제시를 했어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IMF 총재는 어쨌든 세계 경제를 관찰하고요.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수요를 급격하게 촉진시키면서 집값 상승이라든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이라든가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서 심각하게 수요를 촉진하게 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 또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니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를 굉장히 우회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인 겁니다. 지금 IMF 총재가 주축으로 해서 스프링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IMF의 경제전망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도 역시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러서 하면 안 된다.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지, 확신을 갖는 순간까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먼저 지금은 물가 잡는 국면이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하면 안 되겠다.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경기 부양적인 노력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조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정말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견해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그런 부류를 소위 매파라고 하고,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원래 매파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가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5.5%의 기준금리조차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억눌러야 물가가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관련 정책들이 폐지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소야대의 국회 국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가 크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특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과해서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개반한 경제정책들,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지금 국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탄력을 받기가 어렵겠다. 특히 야의 반대를 갖고 있는 그런 법 개정 영역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금투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역시 금투세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투세를 당연히 폐지했으면 좋겠죠. 금투세를 폐지해야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주식투자할 수 있고, 그게 또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역시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지금 워낙 우리나라에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금투세도 폐지하고 모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가동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재정적자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겠는데 그러나 지금 주식투자자의 수를 헤아려보면 한 1400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 넘으니까 그 1400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정적 부작용,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저의 의견은 금투세 폐지가 맞는가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석]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라라는 법적 조항이라든가 규제 사항이 아니라 독려하는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한테 얻는 게 있을까? 잃는 게 뭐가 있을까? 득실을 따져볼 텐데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단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서 얻게 될 이득보다 가져가게 될 손실이 더 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쩌면 현재 정부가 총선 결과로 더 큰 동력을 잃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의 통과하지 않는 경제 정책이라 하더라도 동력을 더 이끌어오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우리 증시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인가, 주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거든요.

[김광석]

기본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금투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가를 조금이라도 상승시킬 요인이었는데 그 요인이 지금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도입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 비중이 늘어난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나머지 지금 하반기 혹은 4월, 5월을 포함한 24년 하반기 증시에 영향을 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물가와 금리인데 물가와 금리마저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면에 ISA 세제 혜택은 여야가 공통으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총선 이후에 경제 국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여야가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더 삐걱거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 합치를 이루는 부분은 그래도 탄탄하게 그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ISA 같은 경우는 주로 비과세 혜택을 많은 임금 근로자, 소위 월급쟁이 임금 근로자한테 제공해 주자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여전하다. 오히려 계획대로 갈 것이다. 하반기나 아니면 25년 중에 비과세 확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 내려질 영역입니다.

[앵커]

끝으로 가상자산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 당국도 어떻게 방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가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순리는 무엇이냐. 국제적인 분위기인 거죠. 미국에서 ETF 승인을 했죠. 그리고 홍콩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주요국들이 역시 ETF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ETF 시장에 비트코인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비트코인을 폄하했었던 영역이었지만 이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자산으로서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국제적으로 조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가상화폐의 승인 또 그것에 대한 존중, 그런 분위기는 같이 물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야가 합치를 이루는 국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경제 이야기입니다마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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