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기의 조국 구하겠다”…이재명과 만남은 일단 불발

이재명, 당선인들과 현중원 참배
조국도 참배…이재명-조국 만남은 불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미애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고 말했다.

야권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직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에게도 야당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이고 삼권분립이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어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하신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4.4.12 [김호영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날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20분간의 시차를 두고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두 대표 간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조 대표는 참배 후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느슨한 연대 형식을 통해 당분간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적 리스크가 향후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등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사건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는지 따져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